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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기자)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과 ‘부 전복자연산 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해 수사과정과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경찰 수사 전문성·책임성·감수성 부족…검찰개혁 후 피해자 갈 곳 잃어”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는 수사 경험을 들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씨는 “10개월 동안 경찰은 제출한 증거나 설명 한국농협대학 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고통스러웠던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뱉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은 “솔직하게 안 한 애들은 좀 빼고 시마이 치자”,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내 일이 많아진다”,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힘들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씨가 “모든 과정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개인사업자신용보증기금대출 2차 가해라 생각한다”고 말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 나가지 못하자 청중석에서는 위로와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과 가정집 등에서 10대 4명이 정씨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성폭행한 내용이다.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최초로 접수돼 경찰이 월세담보 10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구조가 비슷한 아파트 사진과 피의자 거주지 등을 대조해 사건발생지를 특정해냈다. 또, 주요 피의자가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 디딤돌대출 조기상환 박 및 회유했고, 보호관찰기간 중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결정까지 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씨는 “만약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고 검사는 기소 여부만을 따져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라며 반문했다.
정씨는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찰조직은 전문성도, 책임성도, 감수성도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하려면 기계적으로 수사권의 이동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죄엔 가해와 피해 있어…피해자 고려해야”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대 남성 이모씨는 2022년 오피스텔 현관에서 김씨의 후두부를 발로 차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하려 했다. 1차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이끌어 냈다.
성가현 (kiw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