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전략 마련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한 달여 앞둔 시. 개정안 시행으로 입시전문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합격예측 서비스와 입시컨설팅이 잇따라 축소됐기 때문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학생부를 활용한 민간 입시컨설팅과 데이터 축적을 제한해 사교육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법률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입시업체들은 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생부 기반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했다. 종로학원은 온라인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종료했고, 진학사는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활용한 AI 진단 서비스를 중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메가스터디도 무료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멈추고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입시는 의대 정원 증가, 현행 수능 개편 마지막 해 등 재수생이 늘면서 예측 합격 불확실성이 급증한 상황임에도 최근 입시업체들의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가 줄면서 수험생들이 대학 지원 전략을 최종 결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생부는 교과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등을 담고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자료다. 특히 대학마다 평가기준과 반영요소가 달라 교과 등급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수험생들은 그동안 여러 업체의 합격예측 서비스를 비교해 지원 대학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활용 가능한 정보가 크게 줄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입시 개정법 시행으로 올해 수시 합격예측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노하우 대구 수성구 고3 학부모 김 모(52) 씨는 "공교육 상담만으로는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학생부 정보 접근이 제한될수록 경제력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학교별 진학지도 수준 차이가 있는 만큼 대면 고액 컨설팅이나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예약했던 컨설팅이 취소됐거나 지원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반응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 원인을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구매하거나 AI로 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과 대입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작성하는 공공기록물이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인 만큼 상업적 활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교육청과 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을 중심으로 공공진학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한 학생부종합전형 상담도 강화해 민간 서비스 축소에 따른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left:-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