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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돼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기술이전률도 급락했습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부진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기술이전조직(TLO)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넥스트 스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22개 출연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활용 기술이 2021년 3 일반회생비용 98건에서 올해 689건으로 73% 증가했고 상용화된 기술은 640건에서 431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기술이전률이 같은 기간 64.5%에서 36.8%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기술이전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5.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1.1%, ETRI 8.56% 등 한자릿수 전후에 머물렀다. 국 학자금대출신청 내 가장 오래된 출연연구기관인 KIST조차 이전 실적이 급감했다.
이 의원은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개발된 월드와이드웹(WWW)은 공공이 개발한 기술이 인류의 생활을 바꾼 대표적 사례”라며 “팀 버너스리 박사가 연구원 신분으로 웹을 만들고, CERN이 이를 전 세계에 개방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리 출연연도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기관별 예산과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출연연 총괄 TLO를 출범시켰고, 향후 기술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00만원 대출 1차관은 “NST 차원의 총괄 TF를 가동하고, 특허·마케팅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기술 이전 건수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이전 후 실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기술이전 후 시범적용(PoC)과 사업화 검증을 위한 상시 예산을 확보하고, 기 결혼조건 관 간 공동 마케팅 등 협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분야 확산으로 민간 기업이 연구인력을 적극 영입하면서 출연연의 핵심 인력마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ETRI, KIST 등에서 연구자 이탈이 뚜렷하다”며 “단순한 연봉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 저하와 사회적 인식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KIST는 출연연 가운데 평균 연봉이 약 9700만 원으로 높은 편이지만 최근 3년간 이직자 수가 40명을 넘어섰다.
구혁채 차관은 “출연연 PBS(외부 수탁과제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시스템) 폐지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년 연장과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