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적힌 메모. MBC화면 캡처. | 서울=한스경제 최형철 산업국장 겸 대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에 걸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재판은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란 。에서 일찌감치 국내외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665억 원(1심)에서 1조 3800억 원(항소심)으로,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정산된 9440억 원은 우리 사법 사상 가사 재판 최고 액수의 재산 분할금액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자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노태우 비자금은 이들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깎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인정액의 68%가량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노소영의 승리'로 평가하기도 했다. 9440억 원이란 돈은 거대 재벌이 아니면 감히 입에 올리기 힘든 금액이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레 노소영 변호인단의 성공 보수에도 쏠린다.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1조원에 가까운 돈 잔치에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뜨겁다. 이번 소송 최대 쟁. 중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비자금 메모,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였다 모바일 뉴야마토 .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돈의 성격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했다.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산정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불법 자금임이 법정에서 밝혀졌음에도, 그 돈은 단 1원도 국고로 추징· 몰수하지 못했다. 형법 49조에 따르면 몰수와 추징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가형'(附加刑)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만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다.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이 확인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몰수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불법으로 얻은 수익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불법 자금을 추징할 형사법적 길은 완벽하게 봉쇄된다. 대법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도, 그 돈이 한 개인과 재벌가의 재산 셈법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9440억 원이라는 비현실적 금액이 법의 허.을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신천지추천 권력자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을 끌거나 자연사할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불법 자금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간다는 뜻인가. 세월이 흐르고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은 돈이 세탁되어 자손에게 세습되는 구조를 과연 '법치'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무기력함은 노태우 한 사람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부패 시스템 전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다. 국회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 수익의 불법성만 입증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안들이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법사위 서랍 속에서 수년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 8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신중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유죄 판결 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 소급 적용 문제와 절차적 남용 우려도 가볍지 않다. 이 논의가 특정 사건, 특정 가문을 겨냥한 여론재판으로 흐른다면 그것 역시 법치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다. 제도 설계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함이 지나쳐, 정치권의 방치와 지연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사이 권력이 챙긴 검은 돈은 세대를 거쳐 완벽하게 세탁되고 있다. 9440억 원은 최태원-노소영 두 사인(私人)간 재산 청산의 법적 결론일 뿐이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불법 비자금 청산에 나설 차례다. 대법원이 인정한 검은 돈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묻어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를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시。이다. 67.net ●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