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전용기 의원실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형사 재판의 양형 기준 마련에 한정됐던 역할에 더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연구·조사해 법관에게 제공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법관이 위자료를 정할 때 이 참고자료를 존중하도록 해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에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유사 사건임에도 배상액 편차가 크고, 물가 상승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과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인용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연구 결과도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제1심 판결문 879건을 분석한 결과, 인용된 위자료의 71.4%가 1천만 원 이하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500만 원 이하에 그친 바다이야기게임기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위자료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대륙법계를 따르는 주요 국가들은 이미 법관을 위한 구체적 참고자료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이른바 '위자료표'를 실무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항소법원 판사들이 작성한 'MORNET 기준표'를 비재산 릴게임하는법 적 손해 산정의 핵심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더해 터무니없이 낮은 이른바 '쥐꼬리 배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려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억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야마토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