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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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적게 준다. 50~60% 적게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릴게임몰 최저임금을 주더라”며 “최저임금은 절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면서 “뭐든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 얘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부가 인식을 모바일릴게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고용부와 소속기관이 임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고 있는지,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에 다 해고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면서 “노동부가 잘하는지, 다른 부처는 그렇게 하는지 챙겨보고 시정 명령하라”고 언급했다.
李 "불합리한 것 정상화하려면 갈등·저항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있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입법에 제동이 걸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해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며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불합리한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연내에 300여개에 가까운 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기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출에 첨병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 한다”면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정부가 K푸드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연계상품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년 727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도 상정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다. 첫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3개 강국'을 목표로 AI 분야에도 약 10조원을 투입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