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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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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로 임기 시작 보름여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말 당선에 따른 선거 비용 보전도 받게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뒷수습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로 구성된 시의회의 첫 상견례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열정과 포부를 드러냈던 최영중 전 의원.
[최영중/지난 3일 : "나이순으로는 가장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찰 강제 수사로 아동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임기 시작 불과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없었지만 최 전 의원은 며칠 전 월급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 16일 치를 일할 계산해 의정 활동비 77만 원과 월정 수당 153만 원을 합친 월급 230만 원가량을 받아 간 겁니다.
여기에 선거 비용 4천만 원도 선관위에 보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현행법에선 정치자금 관련 일부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이달 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성매매 혐의로 피소됐지만, 공천 심사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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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선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숨기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고 보조금을 깎는다든지, 이번 선거 나가더라도 잘못되면 보전받은 비용 다 개인적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그러면 출마 그렇게 쉽게 못 하지 않겠습니까."]
임기 16일 만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해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 수억 원 역시 유권자의 세금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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