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으로 하후상박 재편…복지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삼는 내국세 연동제가 “70년대에 한 해에 100만명이 태어날 때 도입된 제도”라고도 했다. 출생아 수가 연간 20만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연동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도, 유치원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자를 줄이지는 않겠다.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300만원쯤 되는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이날 재확인했다 소셜그래프게임추천 . 그는 기초연금이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2인 가구가 한 700만∼800만원까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이어 “그런 설계를 (위해) 이미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고 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1인 가구가 256만4238원, 2인 가구가 419만9292원, 3인 가구가 535만936원이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