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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어민영 조회 147회 작성일 26-07-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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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제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반감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중이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논란, 3개월 넘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도 심상찮은 흐름을 형성한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해 대책을 논의했을 정도다. 별도의 정상외교 일정이나 공식 행사가 없는 데도 주미대사가 본국을 찾은 건 이례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말 문제가 없는지 우려스럽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온다. 조선 산업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이지만, 쿠팡을 비롯한 여러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마찰음을 내는 건 쿠팡이다. 강 대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했을 정도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로 참석 범위를 넓히고 강 대사를 배석시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한·미 사이에 통상·안보 현안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통상·안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은 9개월째 겉돌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은 누적되고, 해소되는 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신천지무료 . 무엇보다 청와대가 여러 현안을 종합 관리하고 일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한다. 한·미 동맹은 과거의 안보 동맹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결합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고 단일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통상파’와 ‘안보파’, ‘동맹파’와 ‘자주파’로 갈라져 이견 조율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에 ‘명분’과 ‘출구’를 제시하는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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