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전선, 정보전쟁] 일본 정보의 저력과 부활(하)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이 입주해 있는 도쿄 내각부 청사. [사진 최성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한 일본 정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국제 정보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편에서 본 것처럼 제국 일본 정보는 뛰어났다. 그러나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본 정보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은 해체됐지만 사람은 남았고, 문서는 불탔지만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패전 후 곧 이어진 냉전은 일본 정보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수가 돼 부활의 기회를 줬다. 이런 일본 정보를 보는 주변국의 시선은 복잡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일본 정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에 따라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그 이유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대본영·특고 해체 1945년 2차 대전 패전은 일본의 항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러시아·중국·미국·동남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했던 일본 정보의 붕괴이기도 하다. 승리한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 해체와 함께 정보도 무력화시켰다. 우선, 일본 정보의 수요처를 없앴다. 1945년 9월 GHQ는 스카핀(SCAPIN) 제17호를 통해 일본의 최고 전쟁사령부인 대본영(大本営)을 폐지했는데, 이 해체는 전쟁을 뒷받침한 정보의 해체이기도 했다. 수요처가 없어진 정보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도 무력화시켰다. 1945년 10월 GHQ는 이른바 인권 지령인 스카핀 제93호를 통해 일본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치안유지법과 특별고등경찰(특고) 제도도 폐지했다. 두 제도는 공산주의자와 반국가 세력을 감시하던 국내 정보의 중추로, 이를 해체함에 따라 일본의 방첩 체계도 붕괴됐다. 일본이 ‘스파이 천국’이라는 오명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의 세대 계승도 차단했다. 핵심 정보 인력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육군 나가노(中野) 학교와 같은 정보 인력 양성기관도 해체했기 때문이다. 세계 정보사에서 한 국가의 정보 체계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무력화된 사례는 흔치 않다 릴게임 알라딘 큰불 . 그러나 당시 GHQ의 목표는 분명했다. 일본 정보가 다시는 전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길 잃은 일본 정보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났다. 냉전의 시작이었다. 냉전이 시작되자 역사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이듬해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자 동북아는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 정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전전(戰前) 일본 정보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십 년간 공산세력을 추적해 온 자타공인 공산주의 정보전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냉전을 맞아 전전 일본 정보를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해체 위기의 일본 정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내각·경찰·방위성 등 정부 각 부처로 분산돼 흡수되기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인천상륙작전에 일본 정보를 활용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냉전은 일본 정보의 첫 생명수가 됐다. 전후 일본 정보는 기업과 경제계로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정책 노선이 중요한 촉매제가 됐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는 요시다 노선 덕택에 전후 일본 정보는 기업과 경제 정보전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었다. 종합상사가 대표적이다. 세계 각지에서 자원과 시장, 기술 동향을 수집하는 종합상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 인적 네트워크, 정세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정보인력이 필요했다. 이토추 종합상사는 막강했던 전전의 일본 정보 노하우를 기업 경영에 접목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자주 회자된다. 상편에서 본 만철 조사부의 싱크탱크형 정보 두뇌들도 경제계로 흡수됐다. 만철 조사부는 일본이 세력을 팽창할 당시 현지의 정치·경제·사회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일본의 식민통치와 대륙 진출을 뒷받침한 국가 두뇌 집단이었다. 패전과 함께 해산됐지만 인맥과 경험·노하우는 대학·경제연구소·방위연구기관 등으로 흡수돼 전후 일본의 재건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뉴야마토 이처럼 경제는 일본 정보의 두 번째 생명수가 됐다. 이를 통해 일본 정보의 DNA는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에 스며들었다. 당시 일본 정보가 기업·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형성된 일본 특유의 정부-민간-정보의 3각 협력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후 일본의 기술정보 발전 배경도 흥미롭다. 전전 일본의 경찰 정보 만행에 영향을 받은 국민의 정보 불신이 역설적으로 기술정보 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은 오가타 다케토라 부총리, 기시 노부스케 총리, 아베 신조 총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정보 재건을 추진했다. 그러나 매번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해 접었다. 이에 일본은 여론 부담이 적은 기술정보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의 위협 증대 등 외부 요인까지 맞물려 기술정보가 다른 분야에 비해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패전으로 뿌리째 흔들렸던 일본 정보는 냉전 대결과 경제 재건을 뒷받침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왔다. 지난 100년간 일본의 정보 역사를 파헤친 리처드 사무엘스 미 MIT대 교수도 2019년 『특별임무: 일본의 정보 역사(Special Duty : A History of the Japanese Intelligence Community)』를 통해 이 같은 일본 정보의 흥망사를 잘 그려냈다. 특히 전전 군사적 팽창을 뒷받침한 일본 정보가 전후 경제적 팽창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전환되는 과정을 예리하게 짚었다. CIA형 휴민트 정보기관 ‘대외정보청’ 주목 그러나 일본 정보는 여전히 패전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전전의 반인권·반민주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일본 사회는 한때 정보의 ‘정’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싸늘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일본 정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휴민트 정보기관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휴민트 정보기관이 없다. 내조실 공식 문장. [사진 최성규] 고질적인 정보 칸막이 병폐도 여전하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현재 일본 정보는 총리 산하 내각정보조사실, 법무부 공안조사청, 방위성 정보본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그마저도 정보 조직 간 칸막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국가 정보’가 없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보 개혁 추진은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일본 여론도 과거처럼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본 정보의 피해를 입은 주변국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동북아는 현재 정보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전 국민은 국가의 정보 협력 요구에 응하도록 명시’(제7조)하는 등 정보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북한도 최근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전환하고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보력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일본과 정보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보 개혁은 역내 정보 지형 변화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추진키로 한 대외정보청이 주목된다. 그야말로 CIA형 휴민트 정보기관으로, 상편의 ‘아카시 모토지로’ 같은 거물 스파이 탄생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일본의 정보 개혁은 한·미·일 정보 협력 고도화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북·중·러가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의 허。을 악용해 여론 조작, 사회 분열과 같은 영향력 정보전을 강화하고 있어 한·미·일 민주주의 정보 연대의 새로운 공간도 열릴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보전에 강하다는 。에서 더욱 그렇다. 반면, 우려도 있다. 일본의 정보력 강화는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시켜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 。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보 개혁의 진짜 속내에는 미국과의 불안한 미래 동맹에 대비, 유사시 독자 생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고도의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보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과거 일본은 그 힘을 어느 나라보다 잘 활용했다. 국제 정보계가 일본의 정보 개혁을 주목하는 이유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php?bo_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