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튜브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던졌습니다.“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그거 안 하면 이 정권 끝까지 못 갑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이미 V0(브이 제로, 대통령보다 앞선 권력)”라 지칭하며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 한 사람이지, 대통령 가족이 아니다. V는 하나여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특감 안 하면 정권 못 간다”… 직격 경고한 전 대표는 2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 영상편지 하나 쓰고 싶다. 특감 임명하라. 그거 안 하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정부가 당시 특감을 제때 임명했더라면 역사가 달알라딘
라졌을 것”이라며 “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특감을 싫어하지만,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주식게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으로, 2016년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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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이미 V0”… 권력의 초점 흔들려한 전 대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해 “이분은 이미 V0가 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감 불출석을 피하려 승진도 아닌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건 권력형 좌천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나가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들려는 순간 시스템은 릴게임 코리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이어 “V2, V0 같은 말이 만들어지는 순간 정권은 망한다.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았지, 대통령 가족을 뽑은 게 아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누가 ‘V2, V0’ 운운하길래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V0는 혼자 생기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책임한 전 대표는 “V0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V1, 릴게임 온라인 씨엔조이
즉 대통령이 그걸 용인할 때 생긴다”며 “이 대통령이 김현지를 그대로 두고 있다. 국회에 안 나가도 되게 인사까지 해주니, 그게 바로 무감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또 “승진 누락된 백해룡 경정을 대통령이 직접 불러 서울동부지검 파견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이 ‘누가 옆에서 찔렀기 때문’이라는 말이 도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백해룡 경정.


최근 백 경정에게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전결권이 부여된 점에 대해서도 “민정라인 검증이 아닌 외부 영향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협잡 대법관 증원? 독재의 모델 같다”한 전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협잡”이라고 비판했습니다.“김민석 총리의 형이 SNS에 ‘베네수엘라 사법개혁이 좋은 모델’이라 썼다.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증원한 모델을 왜 본받느냐”며 “결국 나라가 망해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멈춘 자리에서 불신이 자란다”정권의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공식적으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 공백은 불신으로 번집니다.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 배우자와 측근의 비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정 절차이자, 권력 내부의 자가진단 장치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7월 직접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한동훈 전 대표는 “특감 임명하라. 그거 안 하면 정권 끝까지 못 간다”고 강조했습니다.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언제든 권력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위),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한 전 대표는 이어 22일 자신의 SNS에 ‘10.15 주거재앙 조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면 비판했습니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성남 가천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불법을 옹호한 공로로 낙하산 인사됐다”며 “공약과 정반대 조치를 성남 라인 말을 믿고 밀어붙인 건 대형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국민 분노를 부른 주거재앙 조치는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석 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권력의 투명성을 입증할 첫 제도가 멈춰선 사이,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결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멈춘 제도가 어떻게 불신을 키우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