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 선생 [사진 = 경인방송 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죽산 조봉암 선생의 서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오늘(12일)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 릴게임무료 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심사 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선생이 명백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알라딘게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1899년 인천 강화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인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꼽힙니다.
해방 이후에는 제1대 농림부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며 2~3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하지만 1959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체포된 뒤 이듬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서훈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반면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인 오리지널골드몽 고 박진경 대령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조봉암 선생과 같이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바다이야기합법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의된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개정안은 국적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전한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외국인은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같은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공헌자·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을 포함해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한 외국인 공헌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사진 = 박찬대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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