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방문진 이사, '李 캠프' 결격사유 논란 속 자동임명으로 임기 시작 민언련 "공영방송 독립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이력으로 인한 결격사유 논란에도 자동임명이 인정돼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 이사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개정 방송3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자동임명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결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뤄진 자동임명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개정 방송3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민주당과 방미통위를 향해 “오태규 이사 자동임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태규 방문진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결격사유 논란을 빚었지만 개정 방송3법의 자동임명 조항에 따라 방문진 이사로 임명됐다. 오 이사는 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산하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 방송3법은 3년 이내 대선 캠프 자문·고문 등 이력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무료황금성 다만 오 이사는 캠프 측에서 임의로 직책을 붙인 것이라며 활동 사실을 부인해왔다. 방미통위에도 이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오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그러나 22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 법정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고,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하겠다며 오 이사에 대한 자동임명을 인정하기로 했다. 방문진법은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이사의 임명 간주 시。은 23일 0시였다. 민언련은 성명에서 민주당과 방미통위가 오 이사의 결격사유를 외면해 개정 방송3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오태규 이사의 결격사유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추천 정당과 임명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검증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개정 방송3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스스로 법 취지를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리지날손오공 민언련은 3년 이내 대선 캠프 자문·고문 등 이력을 결격사유로 둔 。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권과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민주당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방송3법의 취지를 허물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참여 이력이 드러난 KBS 이사 후보와 EBS 이사 후보를 교체한 전례가 있다는 。을 들며, 오 이사에 대해서만 '조만간 밝히겠다'며 법정 시한을 허비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오 이사의 자동임명 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22일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지 알아보고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선 “무책임을 넘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그때는 오 후보가 자동임명돼 방문진 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라며 “법정 시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이거나, 시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겠다는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 집권여당의 태도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방미통위, 공영방송 독립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자동임명을 인정한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언련은 방미통위를 향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임명 거부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분명하게 의결했어야 한다”며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오히려 후보자의 이익으로 돌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 방미통위가 자동임명 조항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명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취지는 외면한 채, 자동임명 조항의 형식적 적용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앞으로 추천 정당과 후보자가 법정 시한 동안 침묵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만으로 결격사유 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자동임명 조항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부실 추천과 검증 회피를 합법화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언련은 민주당을 향해 오 이사의 대선캠프 활동 여부와 추천·검증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 추천과 판단 지연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 이사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각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결격사유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당연퇴직 조치하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민주당과 방미통위가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개정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치권의 영향력을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독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오태규 자동임명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바로잡아라”고 촉구했다. 오 이사의 결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