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진행자 > 예고 드린 대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신장식 > 안녕하세요.◎진행자 > 조국혁신당 하면 요새 사법 개혁인데요. 사법 개혁엔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요샌 민주당과 약간 이견이라고 할까요, 아 게임몰 니면 약간의 다른 생각을 노출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어떤 부분을 우려하신 겁니까?◎신장식 > 저희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일찌감치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근데 다만 쌀 씻을 때 돌을 잘 안 골라내면 돌 씹고 이빨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옥석을 잘 가려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위헌 시비 또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들은 싹, 돌들은 골라내고 아주 잘 지은 밥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진행자 > 가장 중요한 돌은 뭡니까?◎신장식 > 가장 크게는 법무부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직접 판사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진행자 > 그런 사례는 있다면서요, 또.◎신장식 >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특정한 모바일바다이야기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슨 뭐 대법관,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대법관 어떤 사건이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위헌 소지가 적은데 사건이 지금 특정돼 있잖아요, 내란 재판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데고 결국은 선수잖아요. 공격수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뽑는 거에 선수가, 공격수가 관여한다라 릴게임하는법 고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1심, 2심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2심부터 하자라는 쪽으로 대통령실도 그렇고◎진행자 >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신장식 > 조국 대표가 제일 먼저 '이거 2심부터 하면 괜히 늘어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 늘어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요. 그것도 정리가 됐고. 그 체리마스터모바일 다음에 추진위원회도 법무부 제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남은 돌은 뭐가 있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구속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내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년으로 연장하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간이 애매합니다. 예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구속 기간이 길었어요. 한 20일 더 긴 것도 있고 한 달 더 긴 것도 있고 한데 법원이, 아니 헌법재판소가 아주 재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구속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은 합헌. 근데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이런 건 경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건 구속 기간 길게 하면 위헌.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 기간이 지금은 두 배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구속 기간을 두 배로 늘렸을 때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을 특정하지 말고 누구든 내란죄나 외환죄. 이렇게 하면 보편적으로 돼요.◎진행자 > 그럼 간단하네요.◎신장식 >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건 법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면권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내란 외환죄 범인은 이 사건에 죄를 받으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건이 있잖아요. 이건 헌법상의 대통령 사면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저는 우회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아예 형법에다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두는 거에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어요. 심지어 사형이 나와도 집행은 우리가 안하고 있지만 감형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잖아요. 150년, 2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돌들을 골라낼 수 있다. 방법이 다 있어요.◎진행자 >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출발은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 기피신청 왜 안됩니까?◎신장식 > 지금에 와서는...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법상으로는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전에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기피 신청하기가 조금...◎진행자 > 처음에 약간 판단 착오가 있었군요. 그때 기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신장식 > 제가 보기엔 구속 취소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됩니다.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계산법을 사용을 했잖아요.◎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아주 극도로 이상한 판단을 한 재판부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신장식 > 전부터 조국혁신당이 주장을 했던 건데요. 뭐냐하면 전담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을 바꿔야만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조희대·지귀연 두 사람이 지금 다 망쳐 놓은 건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딱 '신뢰에 금이 갔다'라고 하는 순간 전담재판부를 대법원 예규로 만들면 돼요.◎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 대법원에 충분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신장식 > 권한이 있습니다.◎진행자 > 근데 그걸 안 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을 이렇게 높여 놓고, 지금은 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요.◎신장식 > 저는 요새 사법부 이거 조희대 코트(court)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법부가 요즘은 참 재밌는 짓을 많이 하는데요.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법원장 회의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판사회의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청회 하고 있어요. 9일, 10일, 11일. 나름 빌드업하고 있는 거거든요.◎진행자 > 뭐를 어떻게 가겠다는 빌드업입니까?◎신장식 > 사법 개혁에 대해서 자기들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빌드업이에요. 무슨 애들 '찡얼찡얼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신뢰를 묻고 있거든요. '너네들 못 믿겠어' 국민들이 그렇게 물으면 신뢰할 수 있는 신뢰 방안을 내와야 되잖아요. 가장 빠른 신뢰 방안은 뭐예요? 지귀연이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개입하는 겁니다.◎진행자 > 그렇습니다. 권한이 있고요.◎신장식 > 전담재판부도 만들고 가능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희대는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위헌입니다, 저것도 위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국민들이 위헌이라고 다 알고 있었던 내란의 밤에 위헌을 선언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신뢰로 회복할 조치를 내와야 되는데 '야 너네 못 믿겠어' 그러니까 '독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못 믿겠어' 그럼 또 '독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헌' 이렇게 얘기하고.◎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거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계엄 당일의 밤, 대법원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혹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신장식 > 서부지법 폭동 때 왜 단호하지 못했는지.◎진행자 > 왜 그랬는지. 그럼 이런 의심을 받고 있으면요. 대법원장의 경우에 자기 일이니까 어떻게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 그냥 사람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하려 그러는 거. 그런데 그 밑에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판사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신뢰가 떨어졌으니까'◎신장식 > '나가라'라고 해야죠.◎진행자 > 그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어떤 신뢰...◎신장식 > 이전에 사법 파동, 지금 대법원장들 중에서 실제로 물러난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이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독립성을 해쳤으니' 판사들이 연판장 돌렸습니다. 그걸 '사법 파동'이라고 흔히 부르죠. 연판장 돌려서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판장 돌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저는 정말...◎진행자 > 그게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신장식 >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하나는 진짜 그냥 직장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진행자 > 판사가 그냥 진짜 직장인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신장식 >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값하는 공적 책임감,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하나 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솔직히 이런 얘기까지는 참 그렇습니다만 공부 잘해서 거기 갔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권리를 내려준 거 아니거든요.◎진행자 > 당연히 국민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신장식 > 천상에서 내려온 법복 귀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지귀연같이 그 오직 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법 해석하는 거, 독일에서는 감옥 보냅니다. 그리고 또 법왜곡죄가 왜 필요하냐 하면 판사는요, 파면이 없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아 검사도 따로 하구나. 따로 하는데 판사나 검사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습니다. 파면 자체가 없어요, 판사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법 왜곡의 책임을 당신들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진행자 > 답을 해야 돼요.◎신장식 >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안 하고 '위헌입니다, 독립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도 처음입니다.◎진행자 > 그렇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평판사들이 말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법고시 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당신의 행위가 대법원장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으니 당신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죠. 이러이러한 지금 진행하는 법들은 이런 위험 여지가 있고 사법 독립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한번 봅시다' 이건 가능하죠.◎신장식 > 시간을 줄 수 있죠. 지금은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진행자 >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애들 얘기는 안 하니까요.◎신장식 > 법왜곡죄, 위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법이요, 사실은 독일,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법체계가. 그래서 흔히 이제 법률가들은 '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법왜곡죄가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 연방 통계청 양형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도 감옥 간 분도 계세요. 한 네 명 정도 감옥에 최근에 갔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고.◎진행자 > 법왜곡죄로요?◎신장식 > 법왜곡죄로.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감옥 간 사람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위헌입니까?◎진행자 >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법왜곡죄에 어떤 부분을 만져야 됩니까?◎신장식 > 법왜곡죄에서 저는 크게 만질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노회찬 대표님이 처음 했던 법인데 저는 그래도 경찰은 인원수도 너무 많고 하니까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찰하고 판사만 대상으로 하는 법을 냈는데, 이번에 법사위 통과한 대안은 보니까 경찰, 수사 경찰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중수청이 지나치게 또 비대해질까 봐 그걸 걱정해서 수사 경찰, 검사, 판사. 이렇게 대상을 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혔다라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진행자 > 수사 경찰 저는 잘 모르지만요. 수사 경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잉 수사 혹은 법을 맘대로 해석해서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신장식 >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들은 이미 여러 법으로 통제 장치가 있어요.◎진행자 > 통제 장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신장식 >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받고 파면되고 해요. 근데 검찰하고 판사는 파면이 없어요, 아예.◎진행자 > 그렇다면 이 법왜곡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뭡니까?◎신장식 >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죄형법정주의, 내지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 왜곡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냐. 근데 이거 저는 제가 낸 조문이나 이번에 법사위 통과된 조문 읽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유형화를 해 놨어요. 그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일방을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만든 경우.◎진행자 > 그게 지귀연 판결, 딱 날을 시간으로.◎신장식 > 날을 시간으로.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는 증거 조작하는 거. 딱 떨어지거든요.◎진행자 > 당연하겠죠.◎신장식 > 그다음에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하거나 자백하게 하는. 이런 거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진행자 > 명확한데요.◎신장식 > 명확하죠. 그다음에 '이게 명확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아니 이렇게 하면 판사를 겁박하는 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누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걸 막습니까? 법을 왜곡하는 걸 막자는 거지.◎진행자 >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신장식 >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법왜곡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실은 어찌 보면 저쪽은 지금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보다요. 법왜곡죄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법을◎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는 거군요.◎신장식 >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합니다.◎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그게 더 아프니까.◎신장식 > 그게 더 아프죠.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사건 끝나면. 물론 또 내란이 또 일어나면 그 법 적용이 되겠지만, 이거는 본인들한테...◎진행자 >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는 그 돌들이 좀 있는, 아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돌들이 있는데요. 이 법왜곡죄는 그것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신장식 >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독일에서,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때부터 독일법도 검토해 보고, 스페인에도 이 법이 있거든요. 스페인법도 연구해 보고 해서 이거 분명히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할 것 같다 싶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놨고요. 남은 거는 '이거 사법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겁박하는 거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시라니까요.◎진행자 > 법왜곡죄는 아무 이견 없이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신장식 > 저는 이견 없습니다, 저희들은.◎진행자 > 자, 민주당과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어떤 갈등 양상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신장식 > 조금 서로 이렇게 갈등처럼 비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숙의 과정에서 당연히 내 주장, 이 주장, 저 주장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그렇게 볼 거 아니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죠. 여기서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면 됩니다.◎진행자 > 지금도 조국혁신당은 지선 이후에도 합당은 없다. 이건 분명한가요?◎신장식 >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지선에서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 연합할 곳에서는 연대 연합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한다.◎진행자 > 자,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국수본 고발. 핵심은 뭡니까?◎신장식 > 이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판사 퇴직하기 하루 전날 누군가를 딱 보석을 해 줘요. 보석을 해 줬는데 그 보석을 받은 사람이 건설업자거든요. 이 건설업자의 변호사, 근데 수임 선임계도 안 낸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1억 2천 받고 '야 너 보석시켜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장동혁 판사랑 내가 너무 친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돈 주면 내가 보석시켜 줄게'. 그래놓고 이 사람은 선임계도 안 내요. 탁상 변론한 겁니다. 장동혁 판사도 '당시 전화 받고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 해요. 수상하죠.◎진행자 > 수상하네요.◎신장식 > 이거는 수사해 봐야 된다. 저는 이게 더 의도가 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건 확정 판결이 딱 났을 때 '광주' 그러면 장동혁이 연관 검색으로 떴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장동혁' 그러면 이 사건이 연관 검색으로 떴어요. 그러자 하루 이틀 뒤에 광주 5.18 묘역 참배 갑니다. 참배 가서 입구 컷 당하고 쫓겨나죠. 그러니까 '뉴스 밀어내기' 아니냐 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뉴스가 후루룩 사라졌어요, 갑자기.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진행자 > 저도 기억 못 하는 정도니까요.◎신장식 > 그래서 어제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수사해 주세요'◎진행자 >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조국 대표, 어디 출마하십니까?◎신장식 > 출마는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지방 선거든 아니면 재보궐 선거든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전체 대의와 명분에 따라서.◎진행자 > 마지막 순간은 언제?◎신장식 > 마지막 순간은 등록 하루 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