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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가 18∼22세 남성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전쟁을 피해 독일로 피란하는 청년이 폭증하고 있다고 ARD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18∼22세 우크라이나인 입국자는 8월 중순 주당 19명에서 지난달 일주일에 1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주당 1400∼1800명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인은 이달 기준 약 126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8만명 늘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18∼60세 남성은 출국하려면 무직자추가대출가능한곳 특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 8월 말 해외 유학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18∼22세에 한해 출국금지를 풀었다. 현재 징집 연령은 25세 이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망명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상 자국민에 준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줘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인 임시보호 지침을 만들어 학자금대출금리 망명 절차를 생략하고 회원국이 주거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최근 2027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피란민은 갈수록 늘면서 재정 부담에 피란민 복지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폴란드는 자국에서 취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피란민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800즈워티(32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끊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카드대납대출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독일 국적자의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시민수당 월 563유로(94만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 이후 입국한 경우 다른 나라 출신 난민과 똑같이 월 441유로(74만원)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에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독일 일간 빌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피란민에게 시민 할부계산기 수당을 줘선 안 된다고 답했다. 62％는 군복무 연령대 남성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청년 남성 출입국 규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도보수 기독사회당(CSU)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이날 일간 빌트 인터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 유입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 상환 반대말 며 “EU와 독일이 완화된 출국 규정을 다시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은 남성이 고국을 방어하는 대신 독일로 오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EU의 보호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기자